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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0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정의제3조제3조 서류에 의한 절차제4조제4조 서류의 제출제5조제5조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제6조제6조 서류에 사용하는 언어 등제7조제7조 대리인의 선임 등제8조제8조 포괄위임제9조제9조 포괄위임 원용의 제한제10조제10조 포괄위임의 철회제11조제11조 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제12조제12조 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 등에 관한 증명제13조제13조 증명서류의 제출제14조제14조 특허고객번호의 부여 등제15조제15조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제16조제16조 전자문서 이용신고제17조제17조 전자문서의 제출 등제18조제18조 전자문서에 의한 첨부서류 제출의 특례제19조제19조 온라인 제출방법제20조제20조 동시제출의 특례제21조제21조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대상 서류제22조제22조 행정구역 등의 변경제23조제23조 서류의 원용제24조제24조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제24조의2제24조의2 출원서류등의 반환제25조제25조 디자인등록번호 등의 표시제26조제26조 서류 등의 보정제27조제27조 물건제출서제28조제28조 물건의 반환제29조제29조 기간의 지정 및 연장제30조제30조 기간 경과 구제신청제31조제31조 절차의 속행 통지제32조제32조 절차의 수계신청제33조제33조 포기 또는 취하
제34조제34조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대상 증명서류의 제출제35조제35조 디자인등록출원서제36조제36조 도면을 갈음한 사진 또는 견본의 제출제37조제37조 출원의 보완제38조제38조 물품류 구분 등제39조제39조 비밀디자인의 청구 등제40조제40조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등의 통지제41조제41조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제43조제43조 협의 결과의 신고제44조제44조 보정의 각하결정제45조제45조 보정의 각하결정서제46조제46조 출원의 분할제47조제47조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제출 등제48조제48조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 등제49조제49조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정보 제공제50조제50조 창작자의 추가 등제51조제51조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의 신고제52조제52조 지분 등의 기재제52조의2제52조의2 우선권 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
제53조제53조 심사의 순위제54조제54조 동일출원의 심사제55조제55조 심사참고자료제56조제56조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제57조제57조 우선심사의 신청제58조제58조 출원의 디자인등록 여부 결정제59조제59조 거절이유 통지서 등제60조제60조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재심사 청구제61조제61조 디자인등록공고일 및 디자인등록출원의 공개일제62조제62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
제63조제63조 일부 디자인의 포기제64조제64조 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제65조제65조 디자인등록증의 발급제66조제66조 신청에 따른 디자인등록증등의 발급 등제67조제67조 디자인등록증등의 재발급제68조제68조 디자인등록증의 발급신청 등제69조제69조 디자인권의 소멸공고제70조제70조 비밀디자인등록 증명신청
제71조제71조 심판청구서제72조제72조 심판번호의 통지 등제72조의2제72조의2 청구인의 의견서 제출제73조제73조 답변서 등제74조제74조 심판관의 제척신청 등제75조제75조 증거의 첨부제76조제76조 심사관의 의견서제77조제77조 구술심리제77조의2제77조의2 참고인의 선정 등제78조제78조 심판참가 신청제79조제79조 증인의 신청 등제80조제80조 심판청구 등의 취하제81조제81조 심리종결 통지 후 제출된 서류제82조제82조 심리 재개제83조제83조 심판의 결정서제84조제84조 심판비용제85조제85조 재심청구서제86조제86조 준용규정
제87조제87조 국내에 거소가 있는 자제88조제88조 국제출원에 관한 대리인의 선임 등제89조제89조 국제출원에 관한 대표자의 선임 등제90조제90조 국제출원의 방식 등제91조제91조 국제출원서의 대체서류 제출제92조제92조 국제출원의 보정제93조제93조 국제출원의 취하제94조제94조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경정
제95조제95조 서류의 열람 등제100조제100조 디자인공보의 발행매체제101조제101조 디자인등록 표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조문 15 / 100
제15조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외한 서류로 한다. <개정 2019.9.24, 2025.10.1>
1.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
2.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발급신청서
3.
삭제 <20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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